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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 발표 - -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 목표 - 보건복지부는 4월 2일(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전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 목표 □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① 호스피스전문기관 확충 (188→360개소) ②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충 (430→650개소) □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① 호스피스 이용률 (25.0→50.0%) ② 연명의료중단 자기결정 존중비율 (45.0→56.2%) □ 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 ① 호스피스에 관한 긍정 인식도(72.9→78%) ②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이.. 2024. 4. 2.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권리관계·보호제도 반드시 설명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2024.04.02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 2024. 4. 2.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로 '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로 '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 대통령,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 참석 - - 신형 KTX-청룡 공개, 최고속도 320km/h 가장 빠른 고속열차 - - 서울~부산, 용산~광주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 확대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1,월)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습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입니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입니다. 특히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2024. 4. 1.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 출산, 안심 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3월 13일 기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에 적용 □ 대표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보유한 .. 2024. 4. 1.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은? ■ 생활쓰레기 배출 및 처리체계 구분 배출요령 (배출가능 품목) 소각폐기물 소각용 종량제 봉투(흰색) (기저귀, 뼈다귀, 폐휴지 등) 음식물 이물질 및 수분 제거 후 종량제 봉투(노란색)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 (식품쓰레기 및 음식찌꺼기) 재활용품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병, 캔, 플라스틱 등) 소량 건설 폐기물 (비가연성) PㆍP포대 구입(동 주민센터)후, 담아서 배출 (5톤미만의 건축, 건설폐기물, 깨진유리, 도자기 등) 대형 폐기물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판매소에서 구입 또는 인터넷 배출신고 후 출력 가능)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판매소 구입 또는 인터넷 배출신고 후 출력) 혹은 -휴대폰 '빼기'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여 배출 (배출장소 등록 및 결제, 예약번.. 2024. 4. 1.
경기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이용하려면? 경기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시작…체험에서 자격증까지 도민 대상 카누, 카약, 서핑교육과 요트·보트 조종면허 취득 교육 등 총 13개 과정 운영 경기도는 해양레저 문화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장소 ▲시흥-웨이브파크·시화호 ▲김포-아라마리나 ▲안산-탄도항 ▲화성-전곡마리나 ▲가평-북한강에서 실시한다. 경기도는 일반인 체험과정과 전문가 자격증 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과정은 해양레저 안전 체험교육 등 9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과정은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 교육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일반.. 2024. 3. 30.
어깨통증 이유와 해소법은? ■ 무엇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가? ● 어깨통증이 오는 이유는 체내에 피로물질이 쌓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운동을 하면 체내에 젓산 또는 유산이라 불리는 각종 피로 물질이 쌓이는데 젓산은 체내의 에너지 생산을 돕고 장내 유해세균을 죽이지만 체내에 피로물질이 쌓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몸이 피곤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리 에너지 보급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물론 피로 물질 중 일부가 근육통을 유발하지만 사실 근육통의 주범은 체내에 쌓인 이산화 탄소이다. ● 나쁜자세가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사람이 근육을 움직이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산소이다. 체내에서 산소를 활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그 찌꺼기로 이산화 탄소가 생긴다. 이산화탄소는 혈관을 타고 몸속을 돌다가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 2024. 3. 30.
디지털배움 집근처에서 누구나 가능 ■ 디지털배움터 교육 안내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편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교육! 가까운 디지털배움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일생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 경제적 기회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확산 등으로 인해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가까운 디지털배움터를 찾아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관, 구청, 주민센터 등.. 2024. 3. 29.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잉 예방법 ●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럽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것 경찰서(112), 금융감독원(1332) 및 해당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신고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절대 클릭 금지 ● 검찰 등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보내며 금전 요구시 대응하지 말것 ● 환전은 개인간 직거래를 지양하고 정상적인 금융회사를 통해 환전할 것 ● QR코스 이용시 스티커 등이 덧붙여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링크를 이미 클릭했거나 사기범과 접촉한 경우에는 악성앱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1 모바일 백신앱(최신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2. 데이터 백업후 휴대폰 초기화 3. 지인이나 휴대폰 서.. 2024. 3. 28.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인식조사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 개요 ∎조사실시기간: ’23.10.5.~10. 17. ∎조사기준시점: ’22. 12. 31. ∎조사대상: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1,200개, 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체 6,000개 (정보주체) 9세 이상~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인터넷조사 ∎조사내용: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현황·활용·보호,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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