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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9

개인정보위, 지자체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 개인정보위-「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 합동 개인정보 정책 세미나 개최- ’25년 주요 정책 방향 소개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안건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회장기관 서울시, 이하 ‘정책협의회’)는 2월 18일(화) 14시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 중앙부처·유관기관 등에 대한 지자체 대표 협의당사자 역할 등 지자체 의견 공유 및 정책 제안을 위해 전국 지자체(17개 광역시, 226개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운영  개인정보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 2025. 2. 18.
딥시크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응 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 󰊱 딥시크 본사에 즉각 질의서 송부(1.31.)  딥시크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과정에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적 사항을 다수 채널(온·오프라인 포함)로 공식 질의**(1.31.)   *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및 Beijing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 2025. 2. 7.
새 학기 맞이 교육기관(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항 안내 - 개인정보위, 새 학기 교육기관에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촉구-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당부  최근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학급 편성결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새 학기를 맞이해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촉구하였다.   1. 신입생 및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신입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며, 불필요하게 된 졸업생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2. 학교 홈페이지에 새 학기 학급 편성결과 게시 시 불필요한 개인.. 2025. 1. 24.
안심하고 쓰는 고용24, 개인정보보호 ‘e프라이버시 플러스’인증 획득 -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시스템으로 공인받아 신뢰도와 보안성 강화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시스템으로 선정되어 e프라이버시 플러스(ePRIVACY PLUS*)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 ePRIVACY PLUS 인증마크란,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인증 대상이 되는 누리집과 해당 누리집에 연계된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규 준수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이행 수준 등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이번 인증은 고용24의 ➊개인정보의 생명주기(22개), ➋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19개), ➌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13개), ➍개인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6개) 등 총 4개 분야 60개* 항목에.. 2024. 12. 23.
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과징금 부과 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국내기업 수준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뤄지도록 시정명령‧개선권고 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4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조사 배경>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23.10월)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 2024. 7. 2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됩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됩니다-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정 횟수 이상 접근인증 실패 시 접근제한, 접속기록 월 1회 이상 점검, 인터넷망 구간으로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 6개 안전조치 의무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점검 등 10개 안전조치 준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일이 약 3개월 후인 오는 9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2024. 6. 20.
어린시절 작성된 개인정보 게시글 개인정보위가 지워드립니다 어린시절 작성된 개인정보 게시글 개인정보위가 지워드립니다 -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지우개 서비스, 1년간 1만 6천여건 처리 - 서비스 확대 : 신청연령 상향(24세→30세미만), 지원대상 확대(18세→19세미만 게시물) 지우개 서비스 주요 사례>#1. (계정 분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A군은 초등학교 시절 영상 공유 플랫폼에 당시 유행했던 챌린지 영상을 올렸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영상이 친구들 사이에 놀림거리가 되었고 A군은 삭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어릴 적 만들었던 계정이라 계정 정보를 분실해 삭제할 수 없었고 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방법대로 계정 찾기와 게시물 삭제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또한 해외 사업자인 영상 공유 플랫폼은 국내 사업자와 달리 고.. 2024. 5. 22.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20대 청년 A씨는 중학생 시절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후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다.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해당 게시물을 쉽게 지울 수 있었다.▹집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던 B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다. 조정을 신청해도 상대방은 조정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고, 분쟁조정위는 조사권도 없어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조정 참여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사실.. 2024. 5. 16.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인식조사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 개요 ∎조사실시기간: ’23.10.5.~10. 17. ∎조사기준시점: ’22. 12. 31. ∎조사대상: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1,200개, 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체 6,000개 (정보주체) 9세 이상~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인터넷조사 ∎조사내용: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현황·활용·보호,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