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해외직구4 관세청,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 착수 관세청,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 착수- 국내 소비자의 미배송 통관 물품의 국내 되팔이 적발 시 강력 처벌 □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 되었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목) 밝혔다. ㅇ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ㅇ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 2024. 8. 10.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조심”하세요!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조심”하세요!- 2023년 효능·효과 표방 등 위해성분 의심 해외직구식품 1,600개 구매‧검사-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등 조치-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 2024. 6. 5.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24 개편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24 개편 「소비자24」를 통해- 안전·유익한 해외직구 정보 통합 제공- 직구 금지 물품, 실태조사 결과, 상담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16.(목)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ㆍ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공한다. * ‘소비자24’는 상품ㆍ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 이번 소비자24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 2024. 5. 18.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 2024.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