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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6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광진구 현장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13일(화) 14시 30분, 2026년 3월에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서울 광진구를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광진구는 2025년 1월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이 협업하는 통합돌봄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또한, 광진형 방문 맞춤 운동 서비스* 및 퇴원환자 연계 지원**과 같은 광진구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운동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운동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2025. 5. 1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 -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3.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업안전, 직무교육 등)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25년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 2025. 2. 15.
광화문-남대문 일대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 광화문-남대문 일대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 자발적 참여 매장(42개소), 길거리(30개소)에 일회용컵 회수함 설치  환경부, 서울시, 서울시 중구,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광화문-남대문 일대 에코존*에서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청, 광화문 주변지역을 ‘에코존’으로 지정(2023년 11월)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개인컵과 다회용컵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포장(테이크아웃)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이하 일회용컵)을 회수하여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회용컵은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상당수 일회용컵이 제대로 분리배.. 2024. 8. 6.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시행 협력체계 20개 선정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시행 협력체계 20개 선정- 2024년 8월 말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시행 -- 11개 지역 중심기관 20개소 비롯, 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와 참여 약국 30개소 참여 -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기간) : 2024년 8월~ 2026년 12월(약 2년 4개월), 사업기간 변동 가능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청소년.. 2024. 8. 5.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요 약 본 >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금)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변경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과 일정을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2025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재 2.3명.. 2024. 6. 28.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4개 시·도 선정, 2년간 운영 후 전국확대 예정 -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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