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요 약 본 >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금)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변경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과 일정을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2025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는 인력배치기준 강화 시행 계획과 요양보호사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및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다양한 품목 등재 기반 조성

▲적극적인 복지용구 안내 및 상담

▲복지용구 및 서비스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는 복지용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시 개정 및 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용구의 신규 제품(35개 제품) 급여 및 급여 제외(39개 제품), 급여비용 조정(52개 제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실시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그중 총 8개 유니트를 대상으로 7월부터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 (유니트케어)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 󰋼 (추진방향) 3·4인실 위주의 시설 구성에서 1·2인실로만 구성된 시설로 전환을 유도해 입소자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생활의 자율성 확보 지원

 

ㅇ 참여기관은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정원 1인당 침실과 공용거실 면적을 확대하고, 화장실·욕실 및 옥외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또한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및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를 통해 돌봄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 요양시설 : (기존) 2.3:1~2.5:1 → (유니트형) 2.3:1 의무, 리더급 의무 배치
공동생활가정 : (기존) 3:1 → (유니트형) 2.5:1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은 전국 226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 간 운영한다.

 

ㅇ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

 

ㅇ 1차 시범사업(’23.9.~’24.3.) 결과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 모형을 토대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2차 시범사업 이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 1차 시범사업 결과>

▸(운영결과) 신청자 451명 중 407명 선정, 226명 시공 완료
▸(신청자) 주로 4등급 수급자(60.5%), 단독주택 거주(68.5%), 독거·노인부부 가구(94.3%) 신청
▸(이용현황) 1인당 평균 84.7만 원 사용, 시공 품목은 문교체(16.9%) > 조명(9%) > 가스차단기(8.4%) 등 순으로 많음
▸(만족도) 응답자 중 94.4%가 만족하였고, 만족도 평균은 4.65점(5점 만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