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180개국 중 30위…전년대비 2계단 상승

- 국제투명성기구(TI), 11일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발표 -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 강화, 사회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등에 주력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 (’20) 61점, 33위 → (’21) 62점, 32위 → (’22) 63점, 31위 → (’23) 63점, 32위 → (’24) 64점, 30위

** OECD 가입 38개국 중 21위로 전년 대비 한단계 상승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와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점과 2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우리나라보다 선순위에 있었던 카보베르데(30위→32위)를 제치고, 이스라엘과 함께 30위를 차지했다. OCED 국가 중에서도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1위로 올라섰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 이번 평가 결과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위기가 끝나 일상으로의 복귀로 코로나 관련 부패가 일부 감소하여

국내외 기업인들이 부패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 정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 등이 우리나라의 대내외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하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제적 평가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 및 일선현장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재정누수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환수 권고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 자치법규, 불합리한 관행(예. 간부모시는날) 등을 개선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청렴컨설팅 등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 3주년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무원의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행동강령에 명시하는 등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부패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등 반부패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기관에 채용실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채용 규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부분에서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각 대학의 반부패·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유도하고, 특히 교육대학·사범대학에서는 청렴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홍보하는 노력도 계속된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국민권익위는 APEC 반부패고위급대화(25.7월),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2월, 7월)를 주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위상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사상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국민권익위는 겸허한 마음으로 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청렴도(CPI) 개요 및 현황

□ 2024년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에서 30위* 기록

 

○ 전년대비 점수는 1점 상승(63점→64점), 순위는 2단계 상승(32위→30위)

※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30위 차지

 

○ OECD 38개국 중에서는 21위로 전년대비 1단계 상승(OECD 평균 65.1점)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 (’13~’24년) >

 

국가청렴도(CPI) 개별 지수별 결과

○ (개괄) 우리나라 CPI 산정에 포함된 개별지수는 9개 기관의 9개 지수

※ 국제투명성기구의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는 총 13개

 

○ (상승지수) IMD(국가경쟁력지수), PERC(아시아부패지수), WEF(국가경쟁력지수), PRS(국제위험가이드), BTI(변혁지수) 5개

 

○ (유지지수) IHS(국제기업환경위험지수) 1개

 

○ (하락지수) WJP(법치주의지수), V-DEM(정치부패지수), EIU(국가위험지수) 3개

조사자	지수 구분		조사 항목	’23년 점수	‘24년 점수	변동
기업인 설문조사	국제경영개발원 (IMD)		뇌물이나 부패 존재 여부	58	61	↑ 3
	세계경제포럼 (WEF)		뇌물 및 추가 비용 제공 정도 공적자금 유용정도 등	56	62	↑ 6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국가별 부패수준	48	55	↑ 7
전문가 평가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		공무원의 공적지위 악용 정도	71	70	↓ 1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 (V-Dem Institute)		행정‧입법‧사법 부패수준 공공부문 부패수준	69	64	↓ 5
	정치위기관리그룹 (PRS)		정치시스템 내부 부패수준	64	71	↑ 7
	이코노믹인텔리 전스유닛(EIU)		공적자금 유용정도 계약 등 뇌물관행	72	67	↓ 5
	베텔스만 재단(BF)	변혁지수 (TI)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61	64	↑ 3
	아이에이치에스 마킷 (IHS Markit)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수준	59	59	-

 

※ ‘23년까지 반영된 베텔스만재단(BF) 지속가능지수(SGI) 제외

 

국제 평가기관 논평 요약

<국제 평가기관 긍정적 논평> √ 베텔스만재단 보고서(‘24년 보고서) - 한국은 정치인과 공직자 부패에 대한 처벌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장기간에 걸쳐 크게 개선. 실제로 부패사건에 연루된 많은 공직자를 엄격히 처벌 - 한국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언론은 고위층의 권력남용에 민감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하며,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침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24년 보고서) - 한국과 외국 기업인 모두가 부패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위기 종식에 따른 코로나 관련 부패의 일부 감소, 국민권익위 같은 반부패 기관의 적극적인 부패방지 노력의 영향으로 진단 - 특히, 부패범죄 양상이 나날이 복잡해져 예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들이 응답자의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국제 평가기관 부정적 논평> √ 베텔스만재단 보고서(‘24년 보고서) - ’권력남용-정치적 목적이 담긴 수사-대통령 사면‘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한국이 법치주의 평가 세부 항목 중 반부패 분야에서 가장 저조한 서적을 거두게 하는 요인임 - 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의한 부패 및 알선수뢰 척결에는 미미한 성과를 거둠. 한가지 심각한 우려는 이러한 대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권력이 편중되어 있고 이들 기업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임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24년 보고서) - 재벌가의 불법행위와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결정 등 재벌 특혜, 정경유착,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각종 횡령 사건 등 일부 오래된 문제들은 여전함 - 정치인들이 제기한 부패 혐의 의혹으로 인해 부패 문제가 부풀려지고, 정책 수립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언론, 자본시장 및 많은 공공기관의 청렴 관련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부패의 정치적 도구화는 국민들의 양극화에 기여함.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반부패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 밖의 것임

 

 

 

출처: 국가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