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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713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 불투명 계약, 가격횡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스·드·메의 문단속’- 고가 이용료 산후조리원, 고액 교습비 영어유치원 포함, 총 46개 업체 대상 1 세무조사 추진배경 □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습니다.  〇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〇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2025. 2. 11.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 국토교통부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ㅇ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2025. 2. 11.
2024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180개국 중 30위…전년대비 2계단 상승 - 국제투명성기구(TI), 11일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발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 강화, 사회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등에 주력□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 (’20) 61점, 33위 → (’21) 62점, 32위 → (’22) 63점, 31위 → (’23) 63점, 32위 → (’24) 64점, 30위 ** OECD 가입 38개국 중 21위로 전년 대비 한단계 상승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와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점과 2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전년.. 2025. 2. 1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국민 피해구제에 큰 역할 - ’24년 개인정보 분쟁사건 21% 증가(666건→806건), 조정성립율 78.5%- ’25년은 개인정보 취약계층 피해구제 강화, 기관 간 협업 확대에 중점 둘 계획 【 ‘24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 사례 】 󰋲(사례1) 오입력된 내 휴대전화번호 제발 지워달라구요...(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불응) - A씨는 누군가 자신의 전화번호로 잘못 적어 증권사로부터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삭제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2) 민원신청 결과통지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졌어요...(개인정보 유ㆍ노출) - 옴부즈만에 민원을 신청한 B씨는 자신의 성명, 주소가 포함된 민원 결과통지서가 옴부즈만 게시.. 2025. 2. 10.
식약처장,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 적극 지원 - 자동화 식품용 기기 도입한 삼성웰스토리(주) 본사 구내식당 방문-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으로 국산 식품용 기기의 글로벌 공신력 확보- 자동화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강화 및 세계 시장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로봇 등 자동화 식품용 기기를 도입한 단체급식기업 삼성웰스토리(주)*(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음식을 자동으로 조리·제공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 단체 급식, 식자재유통 등 푸드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400여개 집단급식소 운영 ** 삼성웰스토리(주), 조리로봇 제조업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NSF코리아, UL Solutions) 등  이번 방문은 최근 집단급식소 등을.. 2025. 2. 10.
창경궁에 내려온 큰 보름달 보며 한 해 소망 기원(2.11.~2.16.) - 창경궁 보름달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어 응모하면 추첨 통해 선물… 보름달 천체관측 행사(2.12.)도 운영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창경궁(서울 종로구)에서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모형을 설치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관람객들이 보름달을 감상하며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정월 대보름(2.12.) 당일에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대온실 앞에서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협력하여 보름달 관측 행사도 운영한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창경궁 보름달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에 ‘#창경궁.. 2025. 2. 1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산업재해 예방 유공자를 찾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2.7.(금)부터 2.28.(금)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로, 사업주, 근로자, 학계·민간재해예방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0여 점 이상을 수여하고 있다. * 훈장(4점), 포장(4점), 대통령표창(6점), 국무총리표창(8점), 장관표창(90점)(최종 포상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특히, ‘25년에는 사업장별로 고유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외국인·특고·고령자 등 취약 계층 보호 조치, 안전문화 확산, 각종 산재예방 사업* 참여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2025. 2. 7.
딥시크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응 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 󰊱 딥시크 본사에 즉각 질의서 송부(1.31.)  딥시크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과정에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적 사항을 다수 채널(온·오프라인 포함)로 공식 질의**(1.31.)   *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및 Beijing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 2025. 2. 7.
충북 충주시 지진 발생에 따른 전문가 위기평가 회의 개최 - 규모 3.1 최대진도Ⅴ, 강한 지진동이 관측되어 대응방안 논의 □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0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에서 최대진도Ⅴ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신속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  ○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즉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진발생 인근지역에 대한 시설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유감신고 23건 외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 2022년 10월에도 인근지역인 괴산군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오후 3시경 중대본 총괄조정관(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전문가 위기평가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2025. 2. 7.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공유의 장 마련한다 - 특허청, ’25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2.13) -  특허청은 오는 2. 13.(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심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상표 제도 개선 사항: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30일로 단축 등>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전체 심사처리기간도 1개월씩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25. 7월 시행). * 상표 이의신청: 심사관이 ..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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