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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 2024. 5. 16.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20대 청년 A씨는 중학생 시절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후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다.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해당 게시물을 쉽게 지울 수 있었다.▹집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던 B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다. 조정을 신청해도 상대방은 조정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고, 분쟁조정위는 조사권도 없어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조정 참여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사실.. 2024. 5. 16.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사라진다…본청약 바로 시행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사라진다…본청약 바로 시행사업일정 지연 등 한계…기존 사전청약 단지 지연 등 조기 안내본청약 6개월 이상 장기 지연 땐 계약금 일부 잔금으로 납부 가능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 2024. 5. 15.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 2024. 5. 15.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철도·항공 50%, 숙박 2만~5만 원 할인…디지털관광주민증 추가 할인미식·체험·자전거 등 이색여행 선봬…‘여기로’는 4만 9000원으로 해결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정부·지자체·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특별한 지역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축제, 미식여행, 농어촌체험, 자전거여행 등 색다른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할인 행사도 하고 전국 숙박은 2만~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인 ‘여기로’(여행가는 .. 2024. 5. 15.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ㅇ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 ㅇ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 지난 6년간.. 2024. 5. 15.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 대상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조사-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 참여 필요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2024. 5. 15.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총 1,459건, 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단계에서 단속 …   매일 2건, 총 2,600만 명 동시 투약분 압수-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체계 강화 및 첨단장비 도입 등 단속 인프라 확충-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 … 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대통령, ’22.10.24)  ㅇ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 2024. 5. 14.
산사태 대응 Q&A 산사태 대응 Q&A Q1)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집 주변에도 산사태가 발생할까요? A1)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내 집 주변의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무, 토양, 경사 등을 토대로 전국 산림의 산사태위험도를 1~5등급으로 분류한 지도  Q2) 산사태 위험은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계속 바뀌지 않나요? A2) 맞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산사태 위험지도’에 실시간 강우 데이터를 반영한 ‘실시간 산사태 위험지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실시간 강우량과 토양함수량에 따라 실시간 변경되는 산사태 위험도를 제공하는 지도  Q3) 산사태 위험을 홈페이지나 앱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만 하나요? A3)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면 지자체장이 위험 정도에 따라..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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