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태료2 개인정보위, ㈜모두투어 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과태료총 7억 5,72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12일(수)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대해 총 7억 5,72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공표명령 및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 온·오프라인 여행 중개 서비스 ‘모두투어’ 운영 사업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및 위반내용] 신원미상의 해커는 ’24년 6월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운영 중인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다수의 웹셸* 파일.. 2025. 3. 13.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금지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금지 -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ㅇㅇ군 ㅇㅇ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2024. 4. 2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