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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ㅇ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 ㅇ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 지난 6년간.. 2024. 5. 15.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 대상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조사-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 참여 필요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2024. 5. 15.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총 1,459건, 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단계에서 단속 …   매일 2건, 총 2,600만 명 동시 투약분 압수-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체계 강화 및 첨단장비 도입 등 단속 인프라 확충-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 … 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대통령, ’22.10.24)  ㅇ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 2024. 5. 14.
산사태 대응 Q&A 산사태 대응 Q&A Q1)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집 주변에도 산사태가 발생할까요? A1)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내 집 주변의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무, 토양, 경사 등을 토대로 전국 산림의 산사태위험도를 1~5등급으로 분류한 지도  Q2) 산사태 위험은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계속 바뀌지 않나요? A2) 맞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산사태 위험지도’에 실시간 강우 데이터를 반영한 ‘실시간 산사태 위험지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실시간 강우량과 토양함수량에 따라 실시간 변경되는 산사태 위험도를 제공하는 지도  Q3) 산사태 위험을 홈페이지나 앱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만 하나요? A3)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면 지자체장이 위험 정도에 따라.. 2024. 5. 14.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국세청 철퇴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국세청 철퇴-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 편법으로 상속지분 포기한 체납자,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체납자, 호화생활자 등 641명 재산추적조사- 압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 (추진배경) 국세청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 □ (추진사항)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입니다. ○ 아울러, 올해 5.. 2024. 5. 14.
북,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1,014GB 절취 북,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1,014GB 절취- 개인회생에 관한 문서 파일 5,171개(4.7GB) 유출 확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였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 1. 7. 이전부터 2023. 2. 9.까지 있었다. 이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되었고, 그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하여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공격자는 적어도 2021. 1. 7.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되어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  .. 2024. 5. 13.
2024년 동부지방 산림청장배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십 개최 2024년 동부지방 산림청장배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십 개최 동부지방 산림청은 오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양 남대천 송이조각공원 일대에서 “2024년 동부지방산림청장배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십”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수목관리전문가(아보리스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급·발전시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등목체험, 밧줄 놀이터 등 체험행사를 통해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고자 열린다.챔피언십 대회는 트리클라이밍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스피드 클라이밍, ▲드로우라인, ▲공중구조, ▲작업등반 및 이동기술 등 4개 종목의 예선 경기와 ▲결선 경기를 거쳐 3명의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최종 수상자들에게는 동부지방 산림청장 상장과 부상.. 2024. 5. 13.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7년간 적발된 해외유출 피해만 33조원…‘4중 안전장치’로 뿌리 뽑겠다- ❶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❷ ‘유출모의, 부당보유’ 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 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❸ 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 → 12년, 초범도 실형으로 - ❹ 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 5배로 확대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주요내용>주요내용시행일❶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 2024. 5. 13.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행정·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 실시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 실시- 5월 14일 오후 2시 관공서·학교 중심 대피훈련 후, 8월 전국민 훈련 실시-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 행정안전부는 공습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약 1만 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한다. 또한,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사·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에서도 훈련이 실시된다.  ○ 정부는 관공서·학교 등 기관 중심으로 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하여 8월에 전국민.. 2024. 5. 13.
웹툰으로 그리는 안전한 세상! 웹툰으로 그리는 안전한 세상! 2024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 개최 … 6월 20일(목) 까지 접수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22년부터 처음 시작된 공모전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공모전은 대중에게 친근한 웹툰 콘텐츠로 범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이야기를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산업재해｣ 또는 ｢산업안전보건｣ 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장르 제한 없이 최소 50컷 이상의 완결된 단편 이야기를 출품하면 된다. 응모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safetytoon.kr)의 안내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한 후 출품작과 ..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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