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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지지 -- 오는 6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관련 의제 결과 발표 예정 -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22.12월)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24.5.16.)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3.6.30.)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 .. 2024. 5. 16.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 기념, “남북통합문화축제” 개최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 기념, “남북통합문화축제” 개최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는 개관 4주년을 맞이하여 5월 17일(금)과 5월 18일(토)에 걸쳐 남북 주민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남북통합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 5월 17일(금)에는 남북통합의 의미를 고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통합문화포럼｣과 남북 출신 음악인들이 함께 하는「작은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o 「통합문화포럼」에서는 “남북통합의 새로운 장, 문화예술로 열다”라는 주제로 학계 및 문화·예술현장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됩니다.  - 기조강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숙종 특임교수가 “자유·인권가치 문화가 이끄는 문화통합”을 주제로, 자유와 인권 그리고 그것을 담은 문화가 어떻게 남북통합에 기여할.. 2024. 5. 16.
국립중앙과학관에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하러 가자! 국립중앙과학관에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하러 가자!- 국내 독자 개발 거대언어모델(LLM)을 탑재 전시관에 자율주행로봇을 최초 활용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을 탑재한 대화형 인공지능 자율주행로봇인 나르고*를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1층에 5월 17일부터 상설로 전시한다고 밝혔다.  *나르고: ㈜트위니에서 개발하여 ‘23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나르고60은 마커 및 비컨과 같은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 최대 60 kg 물품을 싣고 스스로 위치를 추정해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제품으로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목적지를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나르고를 3개월 간 시범운영하였으며, ㈜트위니 기업과 추가적.. 2024. 5. 16.
「스마트초이스」에서 통신사별 단말기지원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 혜택 정보 비교 「스마트초이스」에서 통신사별 단말기지원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 혜택 정보 비교- 자신의 사용량을 확인하여, 단말기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비교 할 수 있도록 개선- 이동전화 요금제에서 부가혜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 정보 메뉴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와 국민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여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여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 2024. 5. 16.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6.17.~)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6월 17일(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5월 20일(월)부터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alth.or.kr/nsk)에서 신청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방.. 2024. 5. 16.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 2024. 5. 16.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20대 청년 A씨는 중학생 시절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후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다.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해당 게시물을 쉽게 지울 수 있었다.▹집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던 B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다. 조정을 신청해도 상대방은 조정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고, 분쟁조정위는 조사권도 없어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조정 참여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사실.. 2024. 5. 16.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사라진다…본청약 바로 시행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사라진다…본청약 바로 시행사업일정 지연 등 한계…기존 사전청약 단지 지연 등 조기 안내본청약 6개월 이상 장기 지연 땐 계약금 일부 잔금으로 납부 가능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 2024. 5. 15.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 2024. 5. 15.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철도·항공 50%, 숙박 2만~5만 원 할인…디지털관광주민증 추가 할인미식·체험·자전거 등 이색여행 선봬…‘여기로’는 4만 9000원으로 해결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정부·지자체·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특별한 지역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축제, 미식여행, 농어촌체험, 자전거여행 등 색다른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할인 행사도 하고 전국 숙박은 2만~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인 ‘여기로’(여행가는 ..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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