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방공공기관1 지방공공기관 중대비위‘징계 사각지대’ 해소된다 지방공공기관 중대비위 ‘징계 사각지대’ 해소된다 -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보다 느슨한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체계-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3→10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법 개정해야.. □ 최근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 현재 공무원.. 2024.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