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국민 피해구제에 큰 역할 - ’24년 개인정보 분쟁사건 21% 증가(666건→806건), 조정성립율 78.5%- ’25년은 개인정보 취약계층 피해구제 강화, 기관 간 협업 확대에 중점 둘 계획 【 ‘24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 사례 】 (사례1) 오입력된 내 휴대전화번호 제발 지워달라구요...(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불응) - A씨는 누군가 자신의 전화번호로 잘못 적어 증권사로부터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삭제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2) 민원신청 결과통지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졌어요...(개인정보 유ㆍ노출) - 옴부즈만에 민원을 신청한 B씨는 자신의 성명, 주소가 포함된 민원 결과통지서가 옴부즈만 게시.. 2025. 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