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만 8천여개 안전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1만1천여 위험요소 발굴해 신속 조치

전국 2만 8천여개 안전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1만1천여 위험요소 발굴해 신속 조치

-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12만 명이 참여한 집중안전점검(4.22.~6.21.) 결과 발표 -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교량‧사면 등 안전취약시설 2만 8천여 개소 집중 점검 - 4,378개소 현지시정 완료, 6,834개소 보수‧보강, 90개소 정밀안전진단 필요

 

□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61일간) 실시한 전국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집중기간을 정해 정부,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안전을 점검하고,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는 예방활동이다.

 

○ 이번 집중안전점검에는 28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66개 기관에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약 12만 명이 참여해,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 건축물‧도로‧사면 등 전국 안전취약시설 28,821개소를 점검했다.

 

○ 이 중에는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한 마을회관, 산사태 위험지역 등 289개소가 포함되어있으며, 육안 점검이 어려운 교량‧사면 등 3,846개소는 드론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점검했다.

▴건설현장 1,561개 ▴도로·교량·터널 3,027개 ▴사면·급경사지 등 3,588개 ▴가스·전력·원자력시설 263개 ▴전통시장 461개 ▴댐·저수지 827개 ▴공동주택‧숙박시설 2,781개 ▴어린이놀이시설 1,587개 ▴영화관·공연장 360개 등

 

□ 점검 결과, 총 11,302개소에서 안전 위험요소가 발굴됐다.

 

○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각 침하, 건물 균열·파손·누수, 어린이놀이시설 파손, 사면 낙석·붕괴 우려, 전기·가스·소방설비 작동 불량 등이 지적됐다.

 

○ 이 중 4,378개소(38.7%)는 금방 시정 가능한 것으로 현지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6,834개소(60.5%)는 보수·보강을, 보다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90개소(0.8%)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289개소 중에는 총 172개소에서 건물 균열‧누수, 사면 붕괴 우려 등 위험요소를 발견했다. 이 중 33개소는 현지 시정했고, 131개소는 보수보강을, 8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834개소 중 4,848개소(71%)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90개소 중 37개소(41%)는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한다.

 

○ 올해 미조치시설은 예산 확보 후 개선을추진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확인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점검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집중안전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모아 진단모아’(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https://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단, 국가보안시설 등 일부 비공개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신속히 조치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