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 야당대표의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 처리

국민권익위, 전 야당대표의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 처리

- 전 야당대표 및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대상 아니어서 종결 처리 - 병원 의사 및 소방공무원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 등에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前 야당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그간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어제(7.22.)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다.

 

□ 이날 전원위원회는 야당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결정하였다.

 

한편,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4. 7. 23)

 

 

 

 

국회의원은 여기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마련해 두었네요. 국회의원의 특권은 누가 부여하는가? 국민은 동의한적이 없는데 이래서 더욱 욕을 먹는 것을 왜 모르는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나라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특권을 만들어 놓고 장기 집권을 꿈꾸기에 이나라가 더 이상 발전이 없이 퇴보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아니면 누가 공직자입니까? 왜 국회의원이 공직자에서 제외되어 공직자 행동강령에서도 빠져나간단 말인가요? 도저히 이해야 안되는 부분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아닌가요? 누락이 되었다면 넣어야지요? 가장 힘있는 자들이 공직자에서 누락되어 해당 징계를 받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유익은 다 받는단 말인가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각성하고 모든 특혜를 없애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