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디지털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 2024년 선정 26종 서비스 개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및 합동 워크숍 개최 - 개방 서비스도 확대되고, 당근마켓·티맵·현대차 등 참여기업도 확대 - 연계 요건 협의, 개발 등을 통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예정

 

< 디지털서비스 민간 개방 활용 사례 >

# 사례1. 1종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어가는 B씨는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톡 안내를 받아 신청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운전면허 벌점까지 추가로 조회할 수 있었다.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가 묶여 한 번에 제공되니 점점 더 편리해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체감한다. # 사례2.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에 관심이 없었던 B씨는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란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 컵을 이용하거나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친환경 활동 이용 시 포인트가 적립되고,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이다. B씨는 민간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익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업·국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개방 서비스 후보군을 선정하였고, 민간 공개 공모를 통해 올해 개방을 추진할 ‘26종 공공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봉사 신청을 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포털’, ‘1365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 등 3개의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신청하고 실적을 조회하던 것을 하나의 민간 앱을 통해 통합 조회 및 실적 조회가 가능해진다.

 

○ 테니스장, 풋살장 등 공공 체육시설이나 회의실 등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유시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공유누리’, ‘알리오플러스’, ‘경기공유서비스’에 각각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하던 것을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하나의 민간앱을 통해 간편하게 검색과 예약이 가능해진다.

 

○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하여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하다.

※ 향후 지방세,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신청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임

 

□ 또한,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된다.

○ 이미 개방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가 개방될 예정이며,

 

○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개방이 확대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개방되어 다양한 휴양 시설 예약과 할인 정보를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외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스, 디지털 지갑 5종과 귀농·귀촌 통합서비스도 개방될 예정이다.

 

《 24년 신규 추가 개방 서비스 》

테마	연번	개방 서비스명	테마	연번	개방 서비스명
1. 청년	1-1	청소년 자원봉사 신청	7. 미환급금	7-1	국세 미수령 환급금 찾기 서비스
	1-2	1365 자원봉사 신청		7-2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액 환급 신청
	1-3	사회복지 자원봉사 신청	8. 디지털 지갑	8-1	전자증명서
2. 교통	2-1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		8-2	공공마이데이터
	2-2	교통법규위반(벌점) 확인		8-3	국민비서
3. 안전	3-1	낚시어선 승선 신청 서비스		8-4	혜택알리미
	3-2	반려동물 등록 조회·변경		8-5	모바일 신분증
4. 여행	4-1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예약	9. 생활	9-1	공유누리
	4-2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예약		9-2	공공기관 보유시설 예약서비스
	4-3	디지털 관광주민증		9-3	경기공유서비스
5. 바우처· 자격	5-1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9-4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5-2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9-5	집배원 방문 택배 예약
6. 발급	6-1	토지임야대장 발급		9-6	귀농·귀촌 통합 서비스

 

□ 이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방 서비스별 제공 범위, 상세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관 기관과 민간 참여기업 담당자, 개발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 절차를 논의하고, 연계 방안 협의와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 합동 워크숍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난 5월 공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25개 민간기업으로 민간 포털, 은행, 통신사 등이 참여하며 특히 당근마켓, 티맵모빌리티, 현대·기아자동차 등은 올해 새로 참여한다.

 

○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방하고 있으며, 6월 현재까지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등 20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KB스타뱅킹, 네이버, 카카오T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4년도 신규 추가 개방 서비스

테마	연번	개방 서비스명	소관	상세 설명
청년	1-1	청소년 자원봉사 신청 및 조회(e청소년)	여성가족부	자원봉사, 국제교류, 인증신고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정보 제공
	1-2	1365 자원봉사 신청 및 조회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신청, 자원봉사 일감확인, 실적확인, 실적발급
	1-3	사회복지 자원봉사 신청 및 조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관리, 자원봉사활동 모집 등 다양한 정보 관리 및 제공
교통	2-1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	경찰청·도로교통공단	1종 적성검사 신청, 2종 면허갱신 신청
	2-2	교통법규위반(벌점) 확인 및 교통안전교육 안내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관련 과태료, 범법, 운전면허 관련 조회 결과 제공
안전	3-1	낚시어선 승선 신청 서비스	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승선 신청 및 낚시어선의 선장, 선박제원, 선박검사 등 정보 제공
	3-2	반려동물 등록 조회·변경 서비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실증명) 펫 보험 가입, 공공장소 출입 등 (변경신고) 분실, 사망, 연락처 등 등록정보 (정보확인) 유실 발생 시 구조된 동물 조회 등록번호
여행	4-1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입장권 및 교육 예약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예약 결제 서비스
	4-2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예약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프로그램 예약
	4-3	디지털 관광주민증	한국관광공사	인구감소지역 명예 주민증 발급 및 지역별 연계 관광지 소개·할인 혜택 제공 안내
바우처· 자격	5-1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	국립중앙도서관	거주 지역 내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타 도서관 소장자료를 신청하여 상호 이용 가능
	5-2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한국환경공단	국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포인트) 지급
발급	6-1	토지임야대장 발급	국토교통부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미환급금	7-1	국세 미수령 환급금 찾기 서비스	국세청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미수령환급금 존재 유무, 지급 신청 방법 등
	7-2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액 등 과납 내역 조회 서비스 및 과납금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 신청
디지털 지갑	8-1	전자증명서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행정기관에서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을 증명) 신청, 발급, 조회, 제출
	8-2	공공마이데이터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공공서비스) 신청, 조회, 제출
	8-3	국민비서	행정안전부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안내하고, 행정정보 알림·고지 서비스
	8-4	혜택알리미	행정안전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서비스
	8-5	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
생활	9-1	공유누리	행정안전부	공공 개방 자원 조회 및 예약 서비스
	9-2	공공기관 보유시설 예약서비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시설 대여 정보 제공 및 예약 서비스
	9-3	경기공유서비스	경기도청	경기도 공공시설(강의실, 회의실 등), 체육시설, 물품대여, 교육강좌/체험견학 등
	9-4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이순환거버넌스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
	9-5	집배원 방문 택배(국내·국제EMS) 접수 예약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수거해서 택배 접수 및 예약하는 서비스
	9-6	귀농귀촌 통합 서비스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귀농인의 집 신청, 귀농귀촌교육 신청, 귀농귀촌 온라인 상담 신청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6. 26)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우려되는 점은 편의를 강조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민간업체는 믿을만한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러가지 부작용 있을텐데 그에 대한 언급은 보이질 않네요. 

모든 정보가 통합되고 개방되는 만큼 그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해당관계자분은 편의를 내세워 정보를 통합하고 개방하는것에만 중점을 둘것이아니라 이로인해 피해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여 한번 발생하면 개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선정되는 민간기업은 혜택이 크고 정부를 대신하는 만큼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편의성 뒤에는 항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