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 부담금 정비방안(3.27일) 후속조치로, 13개 시행령 개정안 5.28일 국무회의 의결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5조원(2년차 기준) 수준 국민·기업 부담 경감 * 향후 부담금 폐지 등 법률 개정사항까지 포함시 연간 2조원 수준 부담 경감

 

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7.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추진
-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정비
-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모두 개정

 

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7~3.2%→’25.7~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24,242→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천원 인하(1만원→7천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②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등도 인하한다.

 

③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 등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에 대한 감면 신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1(목)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부처	부담금명	개정대상 시행령 및 개정 주요 내용	경감(억원) (연간 환산)
계			1년차△11,414 2년차△15,742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시행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내용)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145
문체부 (행안부)	출국납부금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문체부), 제주특별법 시행령(행안부) 󰋯(내용) 납부액 인하(1→0.7만원), 면제 확대(2→12세 미만)	△1,344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내용) 非농업진흥지역 요율 인하(30→20%)	△3,540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내용) 단계적 요율 인하(3.7→3.2→2.7%)	1년차△4,328 2년차△8,65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시행령) 석유사업법 시행령 󰋯(내용) 1년 한시 천연가스(발전용 외) 수입부과금 30% 인하(24,242→16,730원/톤)	△1,516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시행령)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내용)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요율 인하	△6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시행령)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내용)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31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내용)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 화물차 50% 인하	△133
	폐기물처분부담금	󰋯(시행령)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내용)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11
국토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시행령)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내용)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1.0→0.5%)	△174
해수부	방제분담금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내용) 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 △10% 등)	△31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내용) 면제대상 확대(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등	△155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