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악성민원 방지1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7.31.~9.9.) -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중복 청구에 대한 처리방식 효율화 등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사례 > •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A씨는 담당 직원의 개인정보(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징계 이력 등), 소속 사무실의 CCTV 영상 등을 요청하고 담당 직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 소속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소.. 2024. 7.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