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법 드론 퇴치1 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개정·시행… 공항 내 지상안전활동 강화, 공항 주변 불법 비행 드론 등 퇴치과정에서 제3자 손실 발생 시 손실보상 등 □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공항시설법령”이라 한다)을 개정ㆍ시행한다. □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24.2.13. 공포, ’24.8.14. 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6.14.~7.24.),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차관회의(’24.8.1.) 및 국무회의(’24.8.6.) 의결 등을 거쳐 8월 1.. 2024.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