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징금 부과2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제재 -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를 공동으로 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주식회사’ 생략)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 2025. 3. 12. 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과징금 부과 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국내기업 수준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뤄지도록 시정명령‧개선권고 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4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조사 배경>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23.10월)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 2024. 7. 2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