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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데이터로 창업 지원의 기회를! 국토·교통 데이터로 창업 지원 - 19일부터 총 상금 2,800만원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대상 수상작은 행정안전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창업 멘토링·금리우대(교통 분야) 등 혜택도 부여 □ 국토교통부는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4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17∼'21)과 도로공사 교통데이터 공모전('12∼'21)을 통합개최(22년~), '12년 이후 총 134건의 수상작 중 18건의 창업 또는 제품 출시 등 실용화 ㅇ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빅데이터로 그리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 올해 국토·교통 데이터 활.. 2024. 4. 18.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ㅇ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 2024. 4. 18.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의 개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합니다. 저작권의 발생요건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 2024. 4. 17.
2024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공고 2024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공고 2024년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시험일시 : 2024. 4. 27.(토) 13:00 ~ 16:05(185분) ㅇ 시험장소 : (시험실) 나라기록관 4층 1강의실(421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30, 나라기록관 내 공고문 바로가기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2024. 4. 17.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착공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17일 착공식 - 2026년 준공 예정…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500명 등 595명 거주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 2024. 4. 17.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통해 경력 업그레이드하세요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통해 경력 업그레이드 -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 5년간 2,500명 양성해 경력개발 전폭 지원 - 40~70세 7년 이상 한 직종 경력자 ‘무료’ 집중교육,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부여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안 작성 정도에 머물렀던 제 역량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평가뿐 아니라 교육생 대상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하는 수준으로까지 향상됐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발해 사업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인천에 소재한 다케어 평생교육원 김종필 원장(47)의 말이다. 그는 2년 전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에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 2024. 4. 16.
봄철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대비하려면? 봄철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대비 ■ 꽃가루 알레르기란? 꽃가루가 눈이나 코로 들어왔을 때, 해로운 물질로 잘못 인식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 봄철에 유행하는 이유? 겨울 동안 잠들었던 식물들이 봄에 꽃을 피워 꽃가루를 대량 방출하며, 따뜻한 봄바람이 꽃가루를 퍼뜨려 봄철 알레르기에 노출되게 됩니다. ■ 꽃가루 알레르기의 증상 · 충혈과 눈물 · 맑은 콧물, 코막힘 · 재채기 · 눈, 코, 입, 귀의 가려움 · 피로감 ■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법 ● 꽃가루 심한 시기 확인 꽃가루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알레르기 예방법입니다. 봄철에는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해 꽃가루가 심하지 않은 때 활동함으로써 알레르기로 인한 불편감을 줄여주세요. * 기상청 날씨누리 : 꽃가루농도위험지수를 4단계로 분.. 2024. 4. 16.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유 없이 단속 거부 땐 영장 발급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2024. 4. 16.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 2024. 4. 16.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4개 시·도 선정, 2년간 운영 후 전국확대 예정 -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 202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