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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으로 훈련 지원 확대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으로 훈련 지원 확대-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신속 추진, 공사비안정화 대책(9월) 마련 등 건설 일자리 수요 보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위해 ‘건설업 지원팀’ 및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내일배움카드 한도 확대(400→500만원), 퇴직공제금 통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 등 직업훈련·생계 지원 강화  정부는 8월 14일(수)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 2024. 8. 14.
킬체인의 눈, 본격 임무 시작! 킬체인의 눈, 본격 임무 시작!- 군 정찰위성(425사업) 1호기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적인 감시·정찰 자산인 군 정찰위성(425사업) 1호기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425사업) 1호기가 2024년 8월 13일에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체계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되었으며, 이후 우주환경에서 초기운용점검 및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거쳐왔습니다.  군 정찰위성은 북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위해 EO/IR*위성과 SAR**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은 1호기는 EO/IR 위성으로.. 2024. 8. 14.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신청하세요- 하반기 단기형 청년인턴 100명 모집… 3개월간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에 대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ㅇ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만 6개월 과정으로 153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며, 상반기 인턴 종료 시점에 맞춰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 규모는 총 100명으로 다양한 직무 경험이 가능하도록 모집 분야를 기존 9개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본부(세종) 및 소속기관(전국)에서 균형 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 행정, 홍보, 외국어, .. 2024. 8. 14.
전통주와 함께 내 나라 여행 떠나자 전통주와 함께 내 나라 여행 떠나자- 8. 16.~18. 경동시장에서 ‘케이-관광마켓 10선’과 함께 전통주 반짝 상점 운영,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 개막행사(8. 16.)에 참석- 8. 20.~9. 1.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경동시장과 하이커 그라운드, 전통주 갤러리 등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 상점(팝업스토어)’ 행사를 개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8월 16일, 경동시장 1960야시장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 참석해 두 부처의 협력 의지를.. 2024. 8. 14.
식약처, 대학가 마약류 예방 교육 나선다 식약처, 대학가 마약류 예방 교육 나선다- 2~30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응 강화- ‘답콕(DAPCOC,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예방센터)’과 함께 대학가 현장에서 대학생·유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사범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0대 청년층(’23년 기준, 30.3%)의 마약류 위험성과 폐해 인식 제고를 위해 2학기 개학과 함께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유학생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 교육은 기존에 일부 대학교를 중심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활동을 이어오던 민간 단체인 ‘답콕(DAPCOC, 이사장 두상달)*’에 식약처가 협력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 Drug&Addiction Prevent.. 2024. 8. 14.
휴대전화 사기개통 조심하세요! 휴대전화 사기개통 조심하세요!- 방통위, 단말기값 거짓고지, 명의도용‧스미싱 피해,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등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 및 피해예방법‧대응요령 안내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붙임)   방통위에 따르면, ❶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❷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❸스미싱 피해(34건) ❹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❺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4.. 2024. 8. 14.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 시행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 시행□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제작사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해 왔다. □ 이에, 간담회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공개에 나선 현대・기아를 포함하여 BMW, 벤츠, KG모빌리티, 르노, 볼보, 폴스타가 8월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판매중인 차종 및 기존 판매된 차종)를 공개하고 있으며,   .. 2024. 8. 13.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3.)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관리 시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 --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로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 확대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영 제35조)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영 제35조제1항).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2024. 8. 13.
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개정·시행… 공항 내 지상안전활동 강화, 공항 주변 불법 비행 드론 등 퇴치과정에서 제3자 손실 발생 시 손실보상 등 □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공항시설법령”이라 한다)을 개정ㆍ시행한다. □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24.2.13. 공포, ’24.8.14. 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6.14.~7.24.),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차관회의(’24.8.1.) 및 국무회의(’24.8.6.) 의결 등을 거쳐 8월 1.. 2024. 8. 13.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 소원 이뤄드립니다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 소원 이뤄드립니다- ‘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코리아 버킷리스트’ 행사 개최- 9. 1.~11. 10. 방한 외래객 2만여 명 대상, 특별한 케이-컬처 체험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케이-한류, 역사, 뷰티, 지역(로컬) 등 다양한 한국 관광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코리아 버킷리스트(KOREA BUCKET LIST)’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행 항공권을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그들이 한국에서 꼭 경험해보고 싶었던 특별한 ‘케이-컬처’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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