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위기대응 원팀 구성해 재난·범죄 초기 제압

경찰·소방, 위기대응 원팀 구성해 재난·범죄 초기 제압

- 사건·사고 초기, 경찰·소방 공동대응으로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   - 18개 시·도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시 근무하는 상호파견관 144명 배치   -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 및 ｢경찰청 직제｣ 일부개정안 시행

# 상황1. 화재신고로 방화 용의자 검거까지.. 재난 확산 사전 차단 ○ A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ooo영화관 화장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화재진압 출동 지령을 내렸다. ○ 같은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 김모 경감은 신고자 설명을 듣고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 가능성을 인지, 즉시 경찰청과 상황을 공유하였고, 경찰도 즉시 출동해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 # 상황2. 옥상 투신 위험 신고에 사전 구조 조치로 대응, 인명피해 경감 ○ B도 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오피스텔 옥상 난간에 한 여학생이 서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하였다. ○ 같은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소방공무원 최모 소방경은 즉시 소방본부와 상황을 공유하였고, 인근 소방서 구조대가 신속히 출동해 안전매트 설치 등 사전 조치로 투신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경기북부 포함)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 18개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 소방공무원을,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각 4명씩 배치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 상호파견관 배치(’23.5.10.～) 이후 신고 모니터링 강화로 공동대응 요청 건(972,073건)이 전년 동 기간 대비 5.3% 증가(+48,474건) * ’24.6.30. 기준

 

□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2024.1.30.공포, 2024.7.31.시행)해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소방기본법｣ 제4조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 144명(경감 72명, 소방경 72명)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1조 4교대)되어

 

○ 연간 3천 300만 건, 1일 9만여 건(’23년 112·119신고 기준)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 파견관은 각 시·도 정원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 배치 예정

 

○ 시·도 상호파견관은 지역 곳곳의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