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자 구속

가짜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자 구속

- 중국산 다대기 등을 섞어 ‘건고추 100%’ 고춧가루로 표시해 841톤, 103억 판매 - 농약 검출된 중국산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사용하기도 - 총 11개 업체, 17명 적발해 1명 구속, 16명 불구속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구속 1명, 불구속 16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고춧가루 제조시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음(「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 고춧가루에 양파, 무, 마늘, 정제염 등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

 

식약처는 지난 ’23.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 총 45건(40개 업체) 중 12건(10개 업체)의 제품에서 양파, 무, 마늘 유전자 검출

 

수사 결과, A업체는 ’21.6월부터 ’23.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하여 약 557톤, 8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톤, 23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매집해 사용하였으며, 검사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2배 가량 검출되기도 했다.

*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여행자 수화물로 반입해 검사를 받지 않음

** 기준 0.01mg/kg, 검출 0.02mg/kg

 

아울러 식약처는 A업체가 수사 받는 중에도 폐기명령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ㆍ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적발 내역

업체명	범죄기간	다대기ㆍ고추씨 분말 비율	생산량	판매금액 (판매량)
A	’21.06.26∼’23.12.18	ㆍ중국산 무신고 압축초 8~20% ㆍ다대기(양파) 분말 8~16% ㆍ고추씨 분말 16~36%	557,129kg	79.7억원 (전량 판매)
B	’23.09.01∼’24.01.31	ㆍ다대기(양파) 분말 10~15% ㆍ고추씨 분말 10~15%	20,552kg	1.8억원 (20,472kg)
C	’23.11.01∼’24.02.20	ㆍ다대기(양파) 분말 20% ㆍ고추씨 분말 20%	9,857kg	1.2억원 (전량 판매)
D	’23.07.03∼’24.03.13	ㆍ다대기(양파, 무) 분말 약 10% ㆍ고추씨 분말 약 5~10%	112,560kg	8.6억원 (110,367kg)
E	’23.07.04∼’24.02.29	ㆍ다대기(양파,무) 분말 20%, ㆍ고추씨 분말 16~21%	7,500kg	0.68억원 (전량 판매)
F	’23.07.03∼’24.03.22	ㆍ다대기(양파, 무) 분말 50% ㆍ고추씨 분말 20%	16,340kg	1.3억원 (전량 판매)
G	’23.07.11∼’24.01.31	ㆍ다대기(양파) 분말 40% ㆍ고추씨 분말 20%	23,468kg	1.6억원 (전량 판매)
H	’23.06.29∼’24.03.29	ㆍ다대기(양파, 무) 분말 약 20% ㆍ고추씨 분말 약 30%	52,003kg	4.3억원 (50,665kg)
I	’23.04.03∼’23.11.23	ㆍ다대기(무) 분말 약 10%	7,338kg	0.58억원 (7,326kg)
J	’23.10.4∼’23.11.29	ㆍ다대기(양파, 무) 분말 약 25%	15,914kg	1.3억원 (전량 판매)
L	’23.02.7∼’24.03.05	ㆍ다대기(무) 분말 약 30% ㆍ고추씨 분말 약 15%	21,794kg	1.5억원 (21,680kg)

 

 

원료 및 위반제품 사진

 

 

원료 및 제품 평균 가격 비교

(‘23. 12월 기준)

구분	명칭		가격 (kg/원)
원료	건고추	국내산	19,000
		중국산	8,500 (국내산의 약 45%)
		무신고 수입 중국산 압축 건고추*	8,000 (국내산의 약 42%)
	고추씨 분말	국내산	4,500
		중국산	3,300 (국내산의 약 73%)
	다대기 분말	중국산	6,000
완제품	고춧가루	국내산	25,000
		중국산	10,000 ~ 12,000 (국내산의 약 40~48%)
	다대기 고춧가루	국내산	19,000 ~ 20,000 (정상품의 약 76~80%)
		중국산	8,000 ~ 9,000 (정상품의 약 75~80%)

 

* A업체가 수입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중국산 압축 건고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