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동향

‘24년 상반기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동향

- 일평균 2건, 1.6kg 국경 단계 적발, 전년도 상반기 대비 적발건수 11% 증가 - 필로폰, 코카인, MDMA 밀수 증가..., 그 외 다른 마약은 감소하거나 주춤 - 마약 출발국은 태국 1위, 미국 2위..., 국제 마약범죄조직의 밀수 시도는 여전

 

□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일평균 2건, 1.6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한 수치이다.

 

ㅇ 적발 건수의 증가는 10g 이하, 소량 마약의 밀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적발 중량의 감소는 kg단위 대형밀수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24년 상반기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191건, 53%), ▲특송화물(86건, 24%), ▲여행자(82건, 22%), ▲일반화물(3건, 1%) 순이며,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114kg, 38%), ▲국제우편(100kg, 34%), ▲여행자(56kg, 19%), ▲일반화물(28kg, 9%) 순이다.

 

ㅇ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28%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 국제우편 10g 이하 적발건 : (‘23.상) 11건 → (’24.상) 21건

 

ㅇ 특송화물 경로에서 적발 건수는 7% 감소한 반면, 적발 중량은 33%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1kg 이상 대형밀수의 중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특송) 1kg 이상 적발 : (‘23.상) 22건 67kg → (’24.상) 19건 101kg

 

ㅇ 한편, 여행자 경로의 경우 적발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적발 중량은 16% 감소하였는데 이는 1kg 이상 대형밀수의 중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여행자) 1kg 이상 적발 : (‘23.상) 12건 59kg → (’24.상) 16건 48kg

 

ㅇ 기타 경로의 적발 중량이 전년에 비해 131% 증가한 것은 국내 반입이 아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선박 외부 씨체스트(해수를 흡입하고 배출하는 부분)에 은닉된 코카인 28kg 적발건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필로폰(75건, 154kg, 52%), ▲대마(100건, 30kg,10%), ▲코카인 (4건, 29kg, 10%), ▲엠디엠에이[MDMA](40건, 16kg, 5%) 등 순이다.

 

ㅇ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은 10%, 코카인은 372%, 엠디엠에이(MDMA)는 35% 증가했고 대마는 64% 감소했다.

 

- 필로폰 밀수가 증가한 원인은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으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 필로폰 1g당 거래가격($) : 한국 450〉미국 44〉태국 13 (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22년)

 

- 엠디엠에이(MDMA)는 ‘클럽용 마약’이라 불리는 알약 형태의 마약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밀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20-30대 마약사범 : (‘21)9,173명→(‘22)10,507명→(’23)15,051명 (출처:대검찰청)

 

- 코카인은 국내반입이 아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선박 외부 씨체스트에 은닉된 멕시코발 코카인 28kg 적발건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 대마의 경우 건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kg단위(1kg 이상) 대형 밀수 감소의 영향으로 적발 중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대마 1kg 이상 적발 : (‘23.상)13건 65kg→(‘24.상)7건 17kg

 

 

□ 그리고,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태국(62건, 76kg, 25%), ▲미국(81건, 60kg, 20%), ▲멕시코(2건, 29kg, 10%), ▲말레이시아(11건, 23kg, 8%), ▲베트남(52건, 16kg, 5%), ▲독일(23건, 14kg, 4%) 순이다.

 

ㅇ 동남아 국가발 마약은 지난해 상반기 전체 적발 중량의 51%, 올해는 47%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미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마약 적발 중량 대비 동남아 국가 비중】

구분	’23년 상반기	’24년 상반기	동기대비 증감(%)
전체(kg)	329	298	△10
동남아*(kg)	169	141	△16
비중(%)	51	47	△8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

 

ㅇ 동남아 국가 중 태국, 베트남발 적발 중량은 감소한 반면, 말레이시아발이 112%로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는데,

 

- 이는 지난해 말부터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활동하던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근거지를 말레이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한 후, 말레이시아발 항공 여행자에 단속을 집중한 결과이며,

 

ㅇ 그밖에 독일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는 53% 증가, 중량은 103% 증가하였는데 이는 엠디엠에이(MDMA)·케타민의 밀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 독일발 적발 : (MDMA)‘23.상 4.7kg→’24.상7.2kg, (케타민)‘23.상2.1kg→’24.상4.8kg

 

□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면서,

 

ㅇ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마약밀수는 여전히 증가추세다”라고 밝히며,

 

-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 마약 밀수가 증가하였지만, 국내 수요가 가장 많은 필로폰 밀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마약범죄조직에 의한 마약 밀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한편,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해외 공급차단과 국내 수요억제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 “내부적으로 인력, 조직, 첨단장비 및 검사 프로세스 등 마약 단속 체계를 고도화 하면서, 그간 국제 합동단속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온 해외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신속대응체계(QRS*)를 적시에 가동시켜 마약의 해외공급을 출발국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한편,

* Quick Response System : 특정 국가로부터 마약밀수 급증 시 해당국 관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한국행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및 화물 등을 정밀 검사

 

- 마약의 국내수요 억제를 위해 마약탐지견의 활동 영역을 기존 공항만 구역에서 국내 군부대·교정시설 및 다중시설까지 확대해 나가고, 국내 마약단속 및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민들께서 마약의 심각한 폐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마약밀수신고등마약범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 하계 휴가철 해외 여행시 현지에서 판매하는 대마 제품과 양귀비 씨앗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은 물론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등은 절대 구매하거나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2-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