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

-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과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 보강

 

□ 국립통일교육원은『2024 통일문제 이해』,『2024 북한 이해』 등 2종의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7월 4일 발간합니다.

 

o 이번 교재는 다양한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각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편찬하였습니다.

 

□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자유·인권,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비전 제시’와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구체적으로,『2024 통일문제 이해』는 △최근 세계질서 흐름 및 인도-태평양 정세 진단,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 등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이와 같은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복합적 변동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비전이 통일의 확고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o 자유민주주의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과 북한인권,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담았습니다.

 

□『2024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권력세습,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권침해 실태 등 북한체제의 폭압적‧전체주의적 특성을 상술하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 대남 핵무력 전략 변화 등 북한이 한반도 안보위협을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o 또한, △최근까지의 북한 대외정책 변화양상을 국가별‧시기별로 제시하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북한의 인권상황과 이의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각 2만 5천 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각종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단체, 일반 국민 등에 배포하고, 여러 통일교육 현장에서 강의교재, 연구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o 이 교재는 전자파일, 시각장애인용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되었으며,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http://uniedu.go.kr) 자료마당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 개편 주요 내용

 

□ 통일문제 이해

 

o (1장) 통일 인식 : 통일의 역사적 의미 추가

- 통일은 3.1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완성이라는 통일의 역사적 의미 추가

 

o (2장) 세계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 : 한반도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외교 강조

-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갈등 확산 및 인‧태지역 부상 등 세계정세 변화와 다양해진 신 안보 위협 등 통일 환경 변화 상술

- “자유와 연대의 통일외교 과제(3절)” 신설, 자유‧인권 등 보편가치에 기반하여 진행된 새로운 한미일 협력외교의 내용과 성과 소개

 

o (3장)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 남북관계 변화 상황 등을 반영한 통일‧대북정책 서술

- 최근 북한의 2국가론, 통일 지우기, 핵 무력 기반 영토 완정 주장 등 대남 노선 수정 및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반영

- 변화된 정세와 새로운 통일환경을 반영,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담론을 모색하고 있음을 기술

 

o (4장)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의 전개 : 인도주의 문제 비중 확대․보강

- 기존에 인도주의 문제로 포괄 기술했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3절)”, “북한인권(5절)”을 별도 절로 신설․부각

-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보강, 인도주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

 

o (5장) 자유민주적 통일 비전과 과제 :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

- 제5장 제목을 변경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독일 통일 사례를 연계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당위성 보강

 

※ (부록)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담은 ‘89년 노태우 대통령 특별연설, ‘24년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추가

 

 

□ 북한 이해

 

o (1장) 북한 인식 : 북한의 이중성, 북한 이해의 주안점 등 보강

 

o (2장) 북한 정치 : 북한 체제의 폭압적 전체주의 성격을 보다 선명화

- 기존에는 체제 현황 설명에 그쳤으나, “북한 정치 체제의 작동원리(1절)” 신설 유일사상 체계, 권력세습, 수령제 등 북한의 비민주적․전체주의적 성격 상술

- 북한 노동당, 정권기관 등 정치체제의 최근 현황 반영

 

o (3장) 북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 대남 핵무력 전략 등 북한의 실질적 위협 부각

- 북한의 핵무력 전략,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 무기체계 개발 등 추가 서술

-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해킹을 다룬 “사이버 전력 강화”를 별도 항(3항)으로 분리, 새로운 안보 위협 부각

 

o (4장) 북한 대외관계 : 북한의 대외정책 특징과 시대별 변화 양상 제시

- “북한 대외관계 전개(2절)” 신설, 국가별(미‧일‧중‧러‧EU‧기타)‧시기별(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북한 대외관계 서술

- 특히 러북 간 국사적 밀착 강화, 중러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반대, 일북간 접촉 동향 등 최근 북한의 대외관계 전개 포함

 

o (5장) 북한 경제 : 북한의 경제 실상과 제한적 개방 정책의 한계를 제시

- 경제 통계자료 업데이트 및 최근의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경제 정책의 변화상과 제한적 정책의 근본적 한계 등 서술

 

o (6장) 북한 사회와 인권 : 북한인권 실태 및 개선 필요성 강조

- 제목을 “북한 사회와 인권”으로 변경(기존 : 북한 사회)하고 북한인권의 심각성 및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의 문제점을 부각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별도 절(3절)로 신설,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설명

 

o (7장) 북한 문화․예술 : 문화‧예술의 체제선전물 성격과 최근 실상 소개

- △예술․언론이 3대 세습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태, △평양방송 등 일부 대남선전 매체 송출 중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외선전 증가 경향 등 설명

 

o (8장) 북한 교육 : 북한 학교생활의 실상 신설

- 북한 학생들이 명목상의 교육제도와 달리 실제 사상교육, 조직생활, 노력동원, 군사훈련에 동원되는 실상을 상세 설명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