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1,046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주인 없는 땅 1,046필지… 국유화 추진

-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46필지(417,014㎡)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4월 말 기준) 총 25,989필지(94.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출처: 조달청 보도자료(202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