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문제로 촉발된 의료사태가 실로 심각하다.
요지는 모두가 의대정원을 늘리는 데는 동의하지만
왜 의대정원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왜 2천명으로 못을 박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가 분명치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러한 매우 중대하고 큰 정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 당자사인 해당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의료계의 현실과 파생될 여러분야의 문제들을 집중 검토하고 협의한 후에
공론을 거쳐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조차 거치지 않은 의대정원 인원수를
먼저 못을 밖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추진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소통의 기본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강압에 의한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해와 바람의 싸움에서 해가 이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스스로 겉옷을 벗게 하는 것은 강한 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다.
자율성이 없이는 헌신을 기대할 수 없다.
자유가 있을때 창의성도 발휘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실리콘밸리 등 IT업계에서는 일찍이 자유로운 복장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가?
강압이 들어가는 순간 인간은 영혼없는 기계가 되고 노예가 된다.
거기에 어떻게 창조적 발전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의사 한명 키우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의사수가 늘어난다고 의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필수의료가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대부분 장롱면허로 묻힐수도 있다.
그에 따른 인력낭비와 허비되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일파 만파 걷잡을 수가 없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를 이렇게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밀고나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수용가능하고 타당한 의대정원을 협의하여 부실한 의대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실한 의대 교육은 결국 의료사고와 의료계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빠른 수습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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