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설명의무1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권리관계·보호제도 반드시 설명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2024.04.02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 2024. 4.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