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안전부2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 - 행정안전부·교육부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방법 및 적용 규정 상세히 안내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 □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2025. 4. 17.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월 14일(화)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현장 중심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지원의 틀을 정립했으며, 디지털에 기반한 정부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다만, 극한 기후·복합재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안전 위협, 초고령 사회 진입·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급변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요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평온한 일상 영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그 어느.. 2025. 1. 1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