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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2

해양수산부, 봄철 성어기 대비중국어선 불법어업 강력 대응 - 서해·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합동으로 강력 단속  해양수산부는 4월 3일(목)부터 15일(화)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서해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36호, (남해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호·25호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 2025. 4. 2.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 특별단속 실시,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민생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 불안 해소할 것”󰊱「마약류 대응 강화방안」▵범정부 특별단속 ▵온라인 수사팀 신설 ▵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물질 지정󰊲「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저신용층 제도권금융공급 확대 ▵불법추심대응‧소송지원 등 채무자보호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범죄 발생 감소 및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인식 개선 ▵플랫폼 관리 강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14:00)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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