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금지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금지

-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지금까지는> -ㅇㅇ군 ㅇㅇ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ㅇ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ㅇ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ㅇ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주차장법 §4)

 

ㅇ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4. 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