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작성된 개인정보 게시글 개인정보위가 지워드립니다

어린시절 작성된 개인정보 게시글 개인정보위가 지워드립니다

-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지우개 서비스, 1년간 1만 6천여건 처리 - 서비스 확대 : 신청연령 상향(24세→30세미만), 지원대상 확대(18세→19세미만 게시물)

 

<지우개 서비스 주요 사례>

#1. (계정 분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A군은 초등학교 시절 영상 공유 플랫폼에 당시 유행했던 챌린지 영상을 올렸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영상이 친구들 사이에 놀림거리가 되었고 A군은 삭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어릴 적 만들었던 계정이라 계정 정보를 분실해 삭제할 수 없었고 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방법대로 계정 찾기와 게시물 삭제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또한 해외 사업자인 영상 공유 플랫폼은 국내 사업자와 달리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답답함만 커져갔다. 그러던 중 A군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우개 서비스>를 알게 됐고, 상담사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손쉽게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다. #2. (사이트 탈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했어요.” B씨는 특정 카페에 자료 공유를 요청하는 게시물을 작성했고 게시물에는 자료 수신을 위한 B씨의 휴대폰 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B씨는 자료를 공유 받은 후 카페를 탈퇴했다. 그런데 최근 자신에게도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고, 탈퇴한 카페에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게시물 삭제를 시도했지만, 이미 탈퇴한 터라 삭제 권한이 없었다.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B씨는, <지우개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간단한 입증만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말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지우개서비스*” 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한 개인정보 관련 게시글을 지워주는 사업

 

이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성과분석과 현장간담회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초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신청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4월 30일까지 지우개서비스 시행 1년간 신청접수건이 17,148건(처리 16,518건)에 이른다. 개인정보위는 더욱더 많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주요 Q&A를 아래와 같이 만들어 개인정보위 SNS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지우개 서비스 주요 Q&A>

Q1  지우개 서비스란?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Q2  신청자격이 있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 연령기준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Q3  30세 미만의 신청자가 신청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준다는 거죠?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4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Q5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포털에서 검색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상담이 필요해요’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Q6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또는 검색이 되지 않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지우개 사업 부스를 운영하여, 박람회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체험이벤트 외에도 SNS 인증 및 공유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우개 서비스」개요 및 경과

① (개요) 어릴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23.4.~)

 

② (주요내용) 신청자격, 지원대상·내용, 신청방법, 이용절차

󰋻신청자격 : 30세 미만 국민 누구나
󰋻지원대상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지원내용 : 해당 게시물의 접근배제(삭제, 블라인드 등) 신청·상담
󰋻신청방법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
(privacy.go.kr/delete.do)에서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이용절차 : 총 4개 단계로 나누어 제공

신청·접수	⇒	상담 및 지원방법 결정	⇒	접근배제 등 요청	⇒	모니터링 및 통지
(국민→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사업자)		(개인정보위→국민)
• 개인정보포털 (privacy.go.kr) 접수		• 담당자 1:1 매칭 • 지원 대상, 방법 판단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접근배제 요청		• 결과 확인 및 모니터링

 

③ (그간의 경과) 시범서비스(’23.4월~)에 이어 ’24년 지원대상 등 대폭 확대

- ’23.4월부터 ’24.4.30.까지 총 16,518건 처리 완료

※ 신청: 17,148건 / ’24년에만 약 6천여건 신청

- ’24년 서비스 대상 : 신청연령(24세이하→30세미만)과 지원대상(18세미만→19세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을 확대

 

「지우개 서비스」유형별 주요처리 추가사례 

#1. (계정 분실) “계정에 다시 접속하지 않고도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어요.” A씨는 고등학교 시절 여자 친구와의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커플 사진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하는 커플 계정을 운영했다. 최근 여자 친구와 헤어진 A씨는 커플 계정에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하려 하다 깜짝 놀랐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탓에 비밀번호 찾기를 시도했으나 2차 인증 정보인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은 물론 전 여자 친구의 사진과 신상이 모두 나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너무 불안했고, 당장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전 여자 친구의 성화까지 더해져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A씨는 <지우개 서비스>를 알게 됐고, 계정에 다시 접속하지 않고도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다. #2. (이용 정책상 삭제 불가) “웹사이트 정책 상 삭제할 수 없었던 게시물을 지울 수 있었어요.” B양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 상담 사이트에 자신의 집주소를 공개하며 어떤 학교에 배치될지 문의하는 상담글을 작성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는 게시물에 답변이 달리면 삭제 권한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를 몰랐던 B양은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게 되어 당황했다. 삭제 권한이 사라지는 정책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게시물 작성에 더욱 신중했겠지만, 게시물 작성 당시 B양은 복잡한 웹사이트 정책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렸다. 삭제 방법을 찾아 고심하던 B양은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개인정보는 물론 흑역사로 남아있던 게시물까지 삭제할 수 있었다. #3. (계정 해킹)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지울 수 있었어요.” C양은 중학교 시절 뷰티 인플루언서를 꿈꾸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화장품 소개 영상을 게시했다. 수험생이 되면서 바쁜 학업 속에서 이 영상을 잊고 있던 C양은 어느 날 친구의 알고리즘에 C양의 영상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오랜만에 영상을 찾아본 C양은 지금과는 다른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에 당황했다. 더욱이 영상에는 집안 내·외부 모습까지 자세히 담겨 있어 삭제가 꼭 필요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접속한 계정은 누군가에게 이미 해킹 당한 상태로 비밀번호는 물론 2차 인증 정보마저 바뀌어 있었다.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망연자실하던 C양은 친구의 추천으로 <지우개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영상을 삭제할 수 있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14. 5. 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