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LH, 3기 신도시 신속한 추진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

국방부-LH, 3기 신도시 신속한 추진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 

- 국방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을 위해 군부대 이전 등 협력 확대 - LH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을 통해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

 

□ 국방부는 5.21.(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군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내 주택을 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LH와 공공택지 우선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군인복지기본법(10조 제2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우선공급 가능

 

◦ 주거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는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LH는 국방부와 상호 협력하여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수 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 주택착공 축소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및 가격폭등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LH와 상생 협력하여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LH 관계자는 ”국방부 협조로 군 협력사항이 빠르게 해결되면, 토지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와 LH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LH 국토도시본부장 책임 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규모‧시기‧지역 및 군 관련 협력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2024. 5. 21) 참조

 

 

기사를 보며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군부대 이전은 안보와 직결될 터인데 경제를 살리자고 안보가 침해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도는 다 좋지만 일을 추진하다보면 이권이 생기게 되고 이에 여러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아무쪼록 개인의 사익이 배제된 나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선의 정책이 신중하고 무리없이 추진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