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활성화 정책1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진다…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진다…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 마련…예비양부모 신청·입양 준비 절차 개선위탁부모도 아동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등 쉽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 2024. 5.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