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수도권1 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24.2)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본격 착수-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균형발전 효과 기대 □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ㅇ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 2025. 2. 2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