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마약3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강화 -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전담조직 보강‧AI 기술 활용 등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이 높은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2.26~3.4, 서면) 및 민생범죄점검회의(3.6,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논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참석 :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조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 ①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2025. 3. 6. 식약처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식약처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에서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마약류 처방·투약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 혁신적 정책 구현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공공혁신협의체, OPSI)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 2024. 7. 11.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총 1,459건, 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단계에서 단속 … 매일 2건, 총 2,600만 명 동시 투약분 압수-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체계 강화 및 첨단장비 도입 등 단속 인프라 확충-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 … 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대통령, ’22.10.24) ㅇ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 2024. 5. 1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