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

하반기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

- [조직폭력] 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 지능형 불법행위,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 [국제범죄] 체류 외국인의 강‧폭력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① 국민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②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조직폭력 범죄]

올해 상반기 3월 18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하였고, 281명을 구속하였다.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폭력 등)와 더불어 죄종을 초월하는 조폭 개입 신종범죄(도박 등)를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년도 특별단속 대비 검거 인원이 8.4%(1,589→1,723명) 증가하였다.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폭처법 제4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폭력조직 활동 행위 엄단을 통한 조직폭력배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였다.

* 특별단속 기간 폭처법 제4조 검거 인원 : ’23년 79명 → ’24년 209명(165%↑)

 

그런데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 및 신종범죄 가담 등 활동 양상의 변화가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전년도 조폭 개입 자금세탁 범죄 검거사례>

▸’22. 5.~10.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받고 총 3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한 조폭 등 13명 검거(구속 12) 【광주 형기대(구 강수대)】 ▸’21. 3.~’22. 3.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조직의 수익금을 세탁하고 이 중 160억 원 상당을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조폭 등 23명 검거 【대전 형기대(구 강수대)】

 

따라서, 하반기 집중단속(8. 12.∼10. 31.) 기간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범죄수익 순환고리 차단을 통한 폭력조직의 기반과 조직화 되는 범죄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하반기 조직폭력 집중단속 주요 주제:

△ 자금세탁·도박·악성사기 등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

△ 불법사금융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 폭력·갈취 등서민 대상 불법행위

 

또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폭 집결 예상 시 사전 경고·선제적 경력배치를 통해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방지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폭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제범죄]

우선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하였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17억 8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2023년 16,026명에서 2024년 17,086명으로 약 6.6%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 중 강‧폭력 등 5대 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아(2024년 29.8%) 이에 대한 집중 대응을 지속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외국인 피의자>

 

 

또한, 법질서를 준수하며 이웃처럼 어울려 살아가는 대다수의 체류 외국인과 달리, 일부 외국인들은 소규모로 범죄 조직화하여 마약류 유통 생태계에 가담하거나 악성 사기를 저지르며 우리 사회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제범죄 중 체류 외국인에 의한

❶ 주요 강‧폭력범죄

❷ 민생침해 경제범죄

❸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범죄피해를 겪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중 주요 검거사례

(롤스로이스 운전자 등 자금출처 의혹 수사) ’23. 8.~9. 사이에 발생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운전자의 자금 출처와 관련된 ‘불법 리딩방,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의자 총 101명 검거(구속 2) 【서울 형기대】 (집단폭력 가담 조폭 검거) ’23. 1.~4. 금원 갈취 목적으로 건설 현장 2개소를 불법 점거한 후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집단폭행한 조직폭력배 등 피의자 54명 검거(구속 4) 【인천 형기대】 (예방적 형사 활동 중 도주 조폭 검거) ’24. 4. 6. 조직폭력배의 결혼식 첩보 입수하여 현장 불법행위 예방활동 중 2개월 전 노래주점에 무단 침입 후 재물손괴하고 도주한 조폭 현장 검거 등 관련 피의자 4명 검거(구속 1) 【대전 형기대】 (범죄단체 활동 및 도박장 운영 조폭 검거) ’22. 2.∼’24.1. 조직원 폭행을 신고한 피해자 협박 및 불법 도박장을 운영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범죄단체 활동한 조직폭력배 16명 검거(구속 4) 【경기 남부 형기대】 (사기도박 조폭 검거) ’24. 1.∼2. 사기도박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특수 장비·물질 등을 이용하여 도박행위자 11명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피의자 4명 검거 【강원 형기대】 (영세상인 업무방해 조폭 검거) ‘24. 1. 30. 식당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종업원의 말에 기분 나쁘다며 욕설을 하고 문신을 과시하며 업무 방해한 조직폭력배 등 3명 검거(전원 구속) 【충북 형기대】 (신규 폭력단체 구성 조폭 검거) ‘22. 2. 군소 폭력조직을 규합하여 폭력조직을 결성한 뒤, ‘22. 2.~’23.12. 경쟁조직원 집단폭행, 보도방 업주 협박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직폭력배 23명 검거(구속 2) 【충남 형기대】 (불법 홀덤펍 운영 조폭 검거) ’23. 1.∼’23. 6.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 후 도박행위자를 모집,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 운영 및 이를 방조하고 도박행위를 한 조직폭력배 등 29명 검거 【제주 강수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중 주요 검거사례

<① 사기‧도박>

(‘연애 빙자 사기’) ’24. 4.~6.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후 돈을 편취하는 국제 사기조직의 국내 인출책 등 악성 사기 외국인 7명 검거(구속 5) 【서울 국제1계】 (온라인 도박) ’20. 10.~’24. 1. 40억 원 규모의 해외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및 대포 통장 유통 외국인 등 56명 검거(구속 10) 【부산 국제계】

 

<② 마약류 범죄>

(마약류 밀수) ’23. 2. 밀크티 스틱으로 위장한 마약류(덱스트로메트로판)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받아 밀수입한 피의자 검거(구속) 【서울 국제2계】 (마약류 제조) ’24. 3. 주택가 빌라 내에서 마약류(해시시)를 제조 및 투약한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2명 검거(구속 2) 【경기남부 국제계】

 

<③ 기타>

(불법 취업 알선) ’24. 3.~6. 불법체류자에게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 중국인 및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등 15명 검거(구속 3) 【제주 국제팀】 (허위문서 행사 유학생) ’24. 3.~6.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학생 및 불법 대부업 외국인 등 40명 검거(구속 1) 【광주 국제팀】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