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 발표 -

 -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 목표 -

 

보건복지부는 4월 2일(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전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
목표	□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① 호스피스전문기관 확충 (188→360개소) ②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충 (430→650개소)
	□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① 호스피스 이용률 (25.0→50.0%) ② 연명의료중단 자기결정 존중비율 (45.0→56.2%)
	□ 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	① 호스피스에 관한 긍정 인식도(72.9→78%) ②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    * 조사 재설계 및 목표치 설정(’24)

 

 

주 요 과 제	1.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1-1. 제도의 접근성 개선
	１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대상ㆍ범위 확대   ２ 연명의료결정제도 대상 조정 및 의향서 관리 강화
	1-2. 생애 말기 지원 인프라 확대
	１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의 확충   ２ 정보시스템 구축ㆍ강화
	2.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2-1.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강화
	１ 제공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 고도화   ２ 제공기관의 종사자 역량 강화
	2-2. 제도 이행의 실효성 제고
	１ 정보 데이터 활성화   ２ 현장지원 강화
	3. 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
	3-1. 연구 활성화 및 정책 인지도 제고
	１ 제도의 연구 활성화   ２ 제도의 홍보 강화
	3-2.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１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활성화   ２ 거버넌스 강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4. 2)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