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담긴 실상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담긴 실상

남한 노래·영화 보고 유포했다고 공개처형, 결혼 때 흰 드레스 입으면 ‘반동’으로 처벌 - 통일부, 공개보고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적용 사례 첫 수록 - 휴대전화 수시 검열, 한국식 말투 표현 사용하는지 수시 단속 - 못 쉬는 해외노동자, 임금 대부분 상납 … ‘노예노동’ 여전

 

□ 최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하여 주민들을 공개처형한 사례를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보고서에 수록했다.

 

o 통일부는 오늘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 ]에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처형된 사례를 담았다.

 

o 보고서는 다수 탈북민 증언을 인용하여,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이 외부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3대 악법’을 내세워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동향도 드러났다.

 

o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하여, 주민들이 주소록에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으며,

 

o 심지어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관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o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는 작년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o 올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정보 통제, 탈북민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등 인권 침해 이슈들을 심층 분석했고, 정치범수용소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도 다루고 있다.

 

□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소책자(리플릿)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로도 제작했다.

 

o 요약보고서에는 북한인권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증언들을 담았으며, 영상보고서는 이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설(내레이션 북한인권홍보대사 배우 유지태)과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o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는 오늘부터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QR코드 연계)되며, 전자책 형태로 게재되는 종합보고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 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주한 외교관 대상 설명회’ 등 국내외 후속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해나갈 계획이다.

 

 

인권침해별 주요 증언 사례

 관심이슈

< 정보통제 > “(공개처형)을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2023년 2월경 ○○군 남새(채소)밭에서 공개처형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공개처형을 많이 합니다. 2023년 3월과 4월에도 공개처형했다고 들었습니다. 처형 대상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어긴 사람들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한 대상자들입니다.”

 

< 강제북송 > “(2017년 북송되어) 온성군 보위부에서의 조사를 받을 때, 제가 이름, 나이, 등록 거주지 등을 모두 거짓으로 이야기 했고,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거짓말했기 때문에 저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서 매일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사할 때 보위원은) 주먹으로 뺨이나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때렸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 해외파견 노동자 > “2019년 (러시아에) 파견된 40명가량이 건설현장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습니다.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씻었고, 한 달에 한 번 세수할 정도였습니다. 식수는 수질이 나빠 건설현장 내 건설용수를 끓여서 사용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작업현장 내 빈방에서 생활했는데, 먼지가 가득했고 물도 나오지 않아 씻지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 코로나19 > “국경 봉쇄조치 이후 2층 높이 초소에서 망원경으로 감시하고, 국경지역 70미터 마다 한 명씩 60발을 장전한 채 경비를 섰습니다. 철조망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다 보니, 국경을 넘어 탈북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아무도 (봉쇄지역에 진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2020년 가을 국경경비 군인이 근무 중, 복면을 쓴 채로 중국에서 북한 봉쇄구역으로 들어오려는 자를 사살하여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사안

< 정치범수용소 > “회령 22호 관리소의 경우, 이주민 사이에 ‘표창결혼’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남녀 간 만남을 막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일하는 구역을 분리했습니다. 여성적인 매력을 없애기 위해 여자들은 모두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모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저희 매형은 군 복무 중에 광견병이 걸린 개에게 물려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49호 병원’(정신병원)에 입원을 2회 시켰지만, 입원 후 매번 도망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니 매형의 부모와 누나의 동의하에 ‘83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중략) ‘83호 병원’에 보내지면 실험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망을 전제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 피구금자의 권리 > “2019년 탈북과정에서 체포되어 ○○도 보위부 구금소에서 수사 받았습니다. 당시 구금과정에서 ‘올방 자세’라고 고정된 자세로 있어야 했습니다. 목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식사는 강냉이(옥수수) 100g에 메주콩 100알정도 먹었습니다. 이 정도의 음식을 먹고 한 달이 지나니 손톱이 뒤집어졌습니다. 출소했을 때에는 거의 영양실조에 걸리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구금되었던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면회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구금소) 보위원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는 ‘유엔에서 이번에 북한이 인권 때문에 많이 두드려 맞았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인권에 대해 조금 신경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2017년 즈음 국가보위성에서 구금소 보위원들을 감찰했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나왔다는 사람들(남성 2명)이 구금소 구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금 당시 폭행 등을 당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면담 이후 폭행을 가했다는 진술이 나온 3명 정도의 구금소 보위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되고 보위부 내 공개비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러시아 유학 당시) 유학생들은 보위원이 감시하고 있었으며, ‘호상감시’라고 해서 유학생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21년경 인터넷으로 한국 정보를 접한 것을 들켰는데, 친한 친구가 알게 되었고 보위원에게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보위원이 알게 되었고, 이후 방을 바꾸어 (유학생) 책임자와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유학시절, 주 1회 생활총화에 참석했고, 학습회·강연회는 2주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인원 점검을 하면서 방침, 교시 전달 같은 것이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원 점검 시에는 스마트폰 사용, 복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유학생은 항상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고 다닐 것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남한 드라마나 노래는 접하지 말 것, 항상 긴장하며 생활할 것, 연애의 감정을 갖지 말 것, 사람을 쉽게 믿지 말 것 등의 규칙을 교육받았습니다.” “2018년도 강연에서는 사람들이 2018년도를 ‘미친개의 해’라서 아이를 많이 안 낳고 낙태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미신을 믿지 말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했습니다. 믿지 말라고 교육은 하지만 사실 북한 사회에 미신을 믿는 것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가도 상문풀이(喪門풀이, 상사로 인해 생긴 부정을 푸는 의식)부터 하고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신을 많이 믿으니 북한 당국에서 2023년도부터는 미신 단속을 더욱 엄격하게 합니다. 결혼식 같은 것을 손 없는 날로 잡아도 그것도 미신으로 단속된다고 합니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2018년 초 함경북도 회령시 ○○동에서 청년동맹, 노동 상무 등 단속원들에게 손전화기(휴대전화) 단속을 당했습니다. 오락(게임)도 조선(북한) 것만 해야 하고 김일성화, 김정일화 등 조선 그림만 있어야 합니다. 케이크, 장미꽃, 외국 호텔, 영어가 있는 그림 등은 외국식이라고 단속을 합니다. 손전화 안에 책(e-book)도 국가에서 보라고 한 책 이외의 책을 다 단속했습니다.”

< 평등권 > “북한에서는 대학에 가려면 입학 추천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대학폰트’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학교별로 할당합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 학교에는 이 ‘대학폰트’가 적게 할당되거나 아예 할당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에는 학생의 능력보다 부모의 출신성분, 직업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학폰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받기 위해는 학교에 사업(뇌물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폰트를 받아 희망대학에 지원을 해도 그 대학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식량권 > “2015년 유엔(WFP) 등에서 쌀을 지원하였습니다. 만약 10톤이 지원되었다면 주민들에게 모두 갈 수 없습니다. 공급량을 국가에서 조절해서 먼저 군대를 주고 고아원이나 유치원 등에 식량이 조금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외국인들이 감시하니 흉내는 내야 하니까 10톤 중 1톤 정도는 돌려 맞추기를 합니다. 보통은 외국인들이 쌀 창고에 1톤이 있는지 확인하지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보지는 못합니다. 가끔은 실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늉을 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 건강권 > “의사들의 사적 의료행위가 단속(적발)되면 처벌을 당연히 받지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목동의사’들입니다. 목동의사는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북한에는 의대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동의사들에 대한 단속도 있지만 단속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목동의사들은 주로 동의학(한의학)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동의사에게 침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 목동의사의 치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국에서 (마약) 단속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원들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마약관련 사범으로 공개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게 처벌되는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기관원들에게 뇌물로 미국 달러화를 주기도 하지만 빙두를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돈보다 마약을 좋아하는 기관원들도 많습니다. 중독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단속으로 근절한다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 근로권 > “2018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기업소에 무리배치 받았습니다. 그 기업소가 한심한 기업소여서 안 가려고 했더니 보위원, 안전원, 당비서, 청년비서, 노동지도원이 모두 집으로 찾아와서 무리배치에 따르지 않으면 단련대에 간다고 겁을 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단련대에 가는 것은 무섭지 않았지만 하도 난리를 피워서 더러워서 간다는 마음으로 그냥 무리배치된 곳으로 갔습니다” “(돌격대에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밤에 12시~2시까지 일하고 취침을 해서 매일매일 수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열악한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식사도 옥수수밥 200g에 야채 반찬만 나오고 고기는 주지 않으니 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돌격대원들이 한두 달 일하다가 도망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저도 618건설돌격대 동원되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돌격대원 짐을 모아서 한군데에 집체 보관하고, 그곳에는 돌격대 배치기간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게 합니다.”

 

< 사회보장권 >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가 되어야 연로보장금을 줍니다. 주는 것도 기차게 작습니다. 늙은이들은 아들에게 부양으로 얹히는데 며느리 괄시 받고, 불쌍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장사질 하고 힘들게라도 사는데, 힘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늙은이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2017~2018년경 양강도 혜산시 (중심부인) 연봉1동의 큰 도로 바로 옆에 큰 양로원이 건설되었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잘 보이는 곳에 지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로원에 입소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노인의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돌 볼 사람이 없는 노인에 대한 당국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취약계층

< 여성 > “남편은 매일 같이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기만 하면 저를 때렸습니다. 집에서건 술을 먹고 돌아오는 마을 어디에서건 맞았습니다. 거의 매일 욕을 듣고 맞았는데 손으로 양 뺨을 때리기도 하였고 발로 제 배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망치, 도끼, 칼 등을 저를 향해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신고해도) 북한에서는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 장애인 > “2014년경 평양산원에서 장애가 있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죽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기를 엎어놓고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한 당국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병원과 가족이 상의하여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정말 지구상에 유래가 없는 독재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많은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실상을 잘 알고 탈북한 북한 동포들이 오히려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실상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무관심하거나 그런 정권과 아직도 평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실상들이 많이 알려져서 더 이상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