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이 시작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 개최

규제혁신이 시작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 개최

- 규제혁신과 해외진출로 기업이 성장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화)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하였고, 금년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였다.

*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23.5.8, 경제부총리 주재)

**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4.30, 국무총리 주재)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표어(슬로건)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미래상(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행사(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특구별로 열린 정책 학술행사(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토론자(패널)와 특구 기업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세션)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세션)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

▴충북 첨단재생생명(바이오) 분야(세션)에서는 최소규제(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 직류산업 분야(세션)에서는 직류전력망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 개최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4.5.21.(화) 14:00~16:05,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 (주최) 중기부 및 4개 지자체(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 (참석)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4개 지자체 부단체장 및 지역별 특구 운영 관계자 및 법률·경제·기술 분야 전문가 등 200여 명

◦ (주요내용) 부스 참관, 세리머니 등 출범식(1부) 및 4개 특구별 정책 컨퍼런스 개최(2부)

 

□ 메시지 : 혁신을 넘어 세계로, 글로벌 혁신특구

 

□ 행사 세부일정 ※ 전체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출범식
14:00~14:12	12‘	전시 부스(4개 특구) 참관 * 부산 → 강원 → 충북 → 전남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14:10~14:12	2‘	개회	사회자
14:12~14:14	2‘	오프닝 영상
14:14~14:18	4‘	인사말씀	장관
14:18~14:21	3‘	축사	지방시대위원장
14:21~14:26	5‘	글로벌혁신특구 운영계획 및 특구별 비전 발표	특구혁신기획단장
14:26~14:36	10‘	출범 세리머니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특구 운영 관계자 등
14:36~14:40	4‘	기념촬영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특구 운영 관계자 등
2부 정책컨퍼런스
15:00~16:05	65‘	▣ (부산) 해양모빌리티 신기술 실증 및 발전방향 ▣ (강원) AI 헬스케어 초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 (충북)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 (전남) 전남 직류산업 현황 및 글로벌혁신특구	4개 세션별 발표/토론

 

정책 컨퍼런스 세부개요

□ 목적

◦ 지자체별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계획과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토론을 통한 산업별 발전 방향과 향후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4. 5. 21.(화) 15:00~16:05(65분) / 롯데호텔 서울*

* 각 특구 별 세션으로 구성

 

◦ (세부내용) 지자체별 세션을 구분하여 각 주제 선정 후 개별 운영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3(3‘)	인사말씀	중기부
15:03~15:06(3‘)	인사말씀	지자체
15:06~15:21(15‘)	글로벌 혁신 특구 운영계획 발표	지자체
15:21~16:01(40‘)	5인* 패널 발표/토론 * 글로벌 동향, 기술, 법률, 해외진출, 인증 등 분야별 전문가	패널참가자 (전문가)
16:01~16:05(4‘)	질의응답 및 마무리	전체

 

◦컨퍼런스 주제, 발제 및 패널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세션 ➊) “국내 신기술 실증 지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
	발제	󰋻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 󰋻해양 모빌리티 산업과 글로벌혁신특구 사업 󰋻해양 모빌리티 기술 트렌드 󰋻해양 모빌리티 산업 분야 국내와 시장 현황 󰋻해양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토론	󰋻패널 : (제도)법무법인 태진 강명숙 변호사 (기술)해양대 천강우 교수, KIMM 신뢰성연구실 김용진 연구원, (글로벌)(주)파나시아 천상규 연구소장, 한국선급 박준성 수석검사원
강원 AI헬스케어	(세션 ❷) “AI 헬스케어 초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발제	󰋻의료 관련 개인정보 이용 󰋻‘제2의 반도체’로 기술 선도하는 한국의 미래를 열다 󰋻강원 특구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제언 󰋻환자 중심 임상시험의 도래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
	토론	󰋻패널 : (제도)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기술)차의과대 바이오공학과 문지숙 부교수, KETI 임태범 본부장 (글로벌)씨엔알리서치 윤병선 연구소장, TUV라인란드 나하나 팀장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션 ❸)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발제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충북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한국바이오벤처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 󰋻첨단재생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특구의 역할 󰋻글로벌 혁신특구와 국내바이오 소·부·장 기업과의 상생
	토론	󰋻패널 : (제도)법무법인 세종 김은혜 변호사, (기술)충북대 의과대학 박민규 교수,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황유경 자문위원 (글로벌)인하대 의과대학 박소라 교수, KEIT 바이오헬스실 김형철PD
전남 직류산업	(세션 ❹) “전남 직류산업 현황 및 글로벌혁신특구“
	발제	󰋻글로벌 혁신특구 성공을 위한 노력 󰋻LVDC 부문 국내 실증 분야 󰋻직류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직류 전력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역할과 과제
	토론	󰋻패널 :(제도)법무법인 태평양 권소담 변호사 (기술)㈜그린이엔에스 유도경 대표이사, KETI 최정식 단장 (글로벌)동신대 전기공학과 이상근 교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이창훈 사무국장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4. 5. 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