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건보 재정 2028년까지 필수 의료 강화 위해 10조 원 이상 투자 소아연령 가산 1000%로 인상…산모분야 200억 원 등 추가 투입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한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인,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지난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늘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만 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어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해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지난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등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을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 700억 원 

▲산모 분야 200억 원 

▲중증 분야 3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동안 정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급여과(044-202-2745, 2733), 응급의료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