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과 빈집 재생으로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조성

청년 주거 지원과 빈집 재생으로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세대 입주자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농촌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 중인 마산면의 ‘카페329’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하였다.

 

한편, 서천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12억원 확보하는 등 지역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의 협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의 첫 방문지인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는 농식품부에서 농촌 소멸 대응의 핵심과제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구이다. 현재 총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중 약 37%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며, 보금자리 조성으로 폐교 위기에 있었던 단지 인근 초등학교 유지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19) 4개소(괴산, 서천, 고흥, 상주) → (’22) 1(밀양) → (‘23) 4(삼척, 음성, 공주, 김제)
→ (‘24) 8(정선, 인제, 보은, 부여, 남원, 순창, 곡성, 하동)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 내에서 이뤄진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자들은 현재 주거 및 보육 등 생활환경에 만족감을 표하였고, 마을 주민은 젊은 청년 세대들의 입주만으로도 마을에 새로운 활력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송 장관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보육 등 관련 시설이 중요하며,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연계·확대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다음 방문지인 ’카페329‘는 장기간 방치된 고택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재탄생한 곳으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농식품부의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빈집 등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등으로 활용, 농촌 지역 활력제고(’19~)

 

송 장관은 마을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빈집은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농촌의 소중한 자산이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은행 구축에 노력 중이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빈집을 재생하는 등 농촌 빈집 문제 해결에 지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개요

□ (목적)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 (내용)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30가구 내외) 조성, 단지 내 육아, 문화·여가 등 커뮤니티시설(1개동) 복합·설치

 

□ (규모) 지구별 총사업비 9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1년차 20%, 2년 40, 3년 40)

 

□ (거주대상)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

* (임대기간) 최초 2년, 갱신 2회(1회 2년) 가능(단, 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최장 10년)

 

□ 추진성과

ㅇ 현재까지 총 1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19년도 선정 4개소는 총 123세대(총인원 283명, 아동 94명) 입주 완료하여 농촌 정착을 지원

▸ 입주현황(’23.12월 기준) : 괴산(36세대), 서천(29), 고흥(30), 상주(28) ▸ 괴산 및 서천의 경우, 65세대가 입주, 어린아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청년농촌보금자리단지에 거주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 * 임대기간 : 최초 2년 + 갱신 4년(취학아동 있을 시 졸업까지 최장 10년), 임대료 : 월 8~25만원(보증금 : 500~2,500만원) * 주변 시세 대비 60% 수준(‘19년 기준) ▸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소멸위기 초등학교에도 긍정적인 효과

 

ㅇ 현재 13개소(계속 5개소, 신규 8개소) 추가 조성중

* 선정지구 : (‘19) 4개소(괴산, 서천, 고흥, 상주) → (’22) 1(밀양) → (‘23) 4(삼척, 음성, 공주, 김제) → (’24) 8(인제, 정선, 보은, 부여, 남원, 순창, 곡성, 하동)

 

ㅇ 보금자리 조성으로 청년층 유입 및 단지 인근 초등학교* 유지 등 지역활성화 기여

* 비인초, 전교생 27명중 6명이 보금자리 거주(보금자리 내 미취학 아동 11명)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개요

□ (목적)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등으로 활용, 농촌지역 활력 제고

 

□ (사업주체) 지자체(시·군)

 

□ (지원대상) 미활용 유휴시설로, 지자체가 소유하였거나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 (지원내용)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

* 개소당 사업비: 4.5억원,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연차비율: 1년차 20%, 2년차 80%

 

□ (지원실적) 19년부터 ‘24년까지 총 66개소 지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개소수(지구)	16	14	10	4	14	8

 

□ (활용주체) 농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및 지자체

ㅇ ①지자체 운영, ②(청년)창업자 위탁운영, ③사회적경제조직 공동참여 운영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 결정

* 다만, 지자체의 단순 행정서비스 제공 목적으로의 사용은 불가

 

□ (추진절차) 사업 선정* 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리모델링 추진

* ’23년부터 지특회계 시·도 자율계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대상지 선정 권한은 시·도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사업의 적정성 검토

 

ㅇ 농촌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카페 조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5. 21) 참조